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과 관련 내용

조특법§30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청방법과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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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1.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34세 청년

2. 60세 이상인 재직자

3.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소기업 취득자라고 되어있지만, 대상자에는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1번대로 청년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되며,

남성의 경우 만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로 계산됩니다.

즉, 만 35세인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을 제외했을 때 만 34세로 계산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해드린 엑셀은 만나이 계산 서식입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계산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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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1번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 감면 한도 150만 원

지원대상자 2, 3번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 디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 & 감면 한도 150만 원

으로 청년과 그 외의 대상자는 감면한도는 15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각각 감면율과 혜택 기간이 다릅니다.

※소득세 감면율은 취업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취업시기	감면 대상 나이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한도
2012년 ~ 2013년	~ 만 29세 이하	3년	소득세의 100%	한도없음
2014년 ~ 2015년	~ 만 29세 이하	3년	소득세의 50%	한도없음
2016년 ~ 2017년	~ 만 29세 이하	3년	소득세의 70%	연 150만원
2018년	~ 만 34세 이하	5년	소득세의 90%	연 150만원

 

중소기업이어도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가 감면 비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감면 혜택은 못 받습니다.

감면 비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 법무,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5.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련 QnA

Q. 기존에 A회사에서 20년 1월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21년 1월에 퇴사 후에 21년 3월에 B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A. B회사에서도 25년 1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으로 기존 A회사에서 시작한 기간인 20년 1월부터 5년간 이어서 시작됩니다.

즉,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기간은 시작인 20년 1월부터 5년이 되는 25년 1월까지입니다.

 

Q. A회사에서도 소득세 감면이 해당됐었는데 신청을 안 하고 다니다가 B회사로 이직하고 나서 신청했다면??

A. A회사에서 아예 신청을 안 했다면 감면 시작은 B회사 취업일부터 시작입니다.

 

Q. 해당 감면은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

A. 개인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하고, 실제 감면신청은 회사가 처리합니다. 

회사에서 이미 감면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입사할 당시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고 가입 유무 확인을 할 텐데,

회사에서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관련 담당부서 혹은 담당자에게 아래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뒤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감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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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너무 늦게 알아서 실제 취업일은 19년 1월인데 감면신청은 20년 3월에 신청했다면 언제부터 시작인가??

A. 감면 시작일은 취업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감면시작일은 19년 1월입니다.

Q. 그렇다면 19년도에는 감면을 못 받고 끝인 건가??

A. 아뇨.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을 못 받은 기간은 [경정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이쪽에서 확인해주세요. >> fullmoon-j.tistory.com/9

 

+ 회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 근로자분들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이쪽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fullmoon-j.tistory.com/10

 

알면 큰 도움이 되는 혜택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감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